카마그라구입 “쿠팡,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해 과태료 1000만원 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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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팡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기부와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몇 달씩 고의로 지연 발급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시행됐다.
쿠팡이 적발됐던 당시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실시된 첫 직권조사였다. 2023년과 지난해는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해 상자 제조업체의 피해가 막심했던 시기다. 국내 주요 골판지 상자 수요처인 쿠팡이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업에 떠넘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태료 1000만원을 포함해 재발 방지 개선 요구, 벌점(2점), 교육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 외에도 식료품제조업 1곳과 통신판매업 1곳 등 2개 회사가 당시 조사에서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해 대기업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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