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의약품 100%·세면대 50%·대형트럭 25%…트럼프의 ‘국가 안보’ 관세 어디까지 확장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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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 100%, 주방·욕실 관련 제품 50%, 대형 트럭 25% 등 줄줄이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으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후 GSK,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퉈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대형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업체들은 외부 방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든 주방 캐비닛,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반도체·의약품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구두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발표할 품목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명목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이같이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수술용 마스크, 심장박동 조절기, 인슐린 펌프 같은 수입 의료 장비에도 관세 부과를 조사 중”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필수 장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비용이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간의 정기 교류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며칠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23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 소속이자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타이페이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쌍성논단)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포럼이 연기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
포럼은 타이베이 요청으로 취소됐으며 행정·절차적 문제가 이유라고 전해졌다. 명보는 “(상하이와 타이베이) 양측은 기술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며 “포럼은 연기되며 구체적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시 당국자를 인용해 “포럼이 올해 12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기 책임을 두고 국민당과 대만 정부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당 소속 찬웨이위안 타이베이시의원은 전날 대만의 양안관계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오늘 출국 허가증을 발급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대륙위원회가 포럼 내용과 중국 측 방문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상적 절차였다며 “두 도시가 포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잘 준비된 행사가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은 2010년 시작된 두 도시간 연례 교류행사다. 코로나19 때에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현재 유일한 양안 간 공식 교류행사가 됐다. 이번에 강변 관리와 기술교육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10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국경절 행사를 열면서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포럼 개최가 어렵다. 대만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 미·중정상회담 이전 포럼이 개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포럼이 연기돼 12월 개최된 바 있다.
류자웨이 타이베이대 교수는 BBC중문판에 “양안관계의 작은 동결점을 경험했다”면서 민진당 정부의 반중입장이 중국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포럼 연기는) 양안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국민당이 중국의 유일한 대만 소통 창구인 상황에서 연기 이유는 대만 측에 있을 것이라고 연합보에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1.1%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축소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 1만2131건에서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은이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6·27정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정책 대비 아파트 가격 둔화 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발표된 후 10주가 지났을 때,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번 6·27정책의 경우엔 0.1%로 과거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7부동산정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CSI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내린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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