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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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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