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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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전남 광양의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한 타이어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화물질이 많아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변도로를 우회하고 마크스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 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urhood)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아웃은 올해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문래동에 대해 “서울 철강·금속가공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오늘날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의 거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낮에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작업실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벽화로 장식된 골목이 디자인 스튜디오, 카페, 레스토랑, 술집으로 변모한다”고 전했다.
타임아웃은 “이 동네의 투박한 산업적 골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붉은 벽돌 외관의 공장과 골판 지붕을 가진 창고가 카페, 재즈 바, 창작 공간으로 재창조된 모습”이라며 “이런 대비가 오히려 매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예술가와 사업가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거친 매력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고 방문객들은 언더그라운드 전시부터 와인바, 라이브 음악 공연장까지 문화적 융합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타임아웃은 문래동 방문자를 위한 여행 추천 코스도 소개했다. 우선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고 선물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경한 후 점심 식사로 회전문점 등 맛집을 추천했다.
오후에는 향수 공방에 들러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 즉석 사진을 찍은 후 양식당에서 와인과 파스타를 즐긴 후 주점에서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했다.
타임아웃은 201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위는 일본 도쿄 진보초가 차지했다. 진보초는 유서 깊은 대학가이자 130여개의 중고 서점이 있어 ‘애서가들의 천국’으로 평가받는다.
타임아웃은 뒷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음악 클럽과 인도 카레 전문점, 독립 서점들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소개했다. 2위에서 5위는 벨기에 보르거하우트, 브라질 바라푼다, 영국 캠버웰, 미국 애번데일이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올해 목록에는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된 마을 지역부터 도심 중심지, 한때 쇠퇴했던 산업 지역이 창의적인 지구로 탈바꿈한 곳까지 다양한 곳이 올라왔다”며 “모든 곳의 공통점은 바로 DIY(Do It Yourself·직접 만들기) 정신, 독창성과 재미에 대한 확고한 열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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