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OECD “소득 기회불평등의 60%, 부모 배경 따라 결정···개인 소득격차 요인 1위는 성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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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척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4분의 3 국가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보고서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기회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대림동 일대에서 다문화 마을축제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각각 ‘대림 어린이공원(대림1동)’과 ‘원지 어린이공원(대림3동)’에서 열리며,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주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림동은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고 주민에게 활력을 전하고자 축제를 기획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대림 어린이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조롱박·수세미’ 축제가 열린다. 2011년 시작해 매년 이어온 이 축제는 덩굴식물인 조롱박과 수세미처럼 주민들도 세대·계층·국가 등을 넘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장에는 축하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부스 등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원지 어린이공원에서는 ‘은모랫길 다·현 어울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대림3동의 옛 지명인 ‘은모랫길’을 활용해 원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문화 주민이 지역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원지 공원에서는 그림그리기와 전통놀이 등을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체험 행사가 준비됐다. 구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서 유지와 방문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림동의 특색을 살린 이번 축제가 주민과 다문화 이웃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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