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골프 접대 의혹’ 윤건영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내사···윤 측 “본인이 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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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의 한 기관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A 기관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A씨가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모임이었고, 당시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갔다”라며 “(골프)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명된)해당 기관장과 충북교육청과는 업무적인 연관성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대기발령 조치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소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이 전 서장 등 3명을 대기 발령한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경사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영흥파출소 동료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서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파악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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