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여당 자중론 속 더 센 메시지로 ‘혼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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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정 대표 측은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 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조희대(개인)와 사법부(전체)에 대한 공격은 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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