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7 05:48

본문

용인대형로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 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 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 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631.6 대 1)은 600 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 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톻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 과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거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조정이혼 ‘친환경’인 줄 알았던 산책로 야자매트, 사실은 플라스틱 범벅이었네 25.09.27
다음글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생명보험협회, 2025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 개최 25.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대형로펌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