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이번주 집중 조사…“다음은 윤석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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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일(2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초반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격노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 여러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의 동기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로비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진행된 면이 있다”며 나머지 사건들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무리하게 기각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뒤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4일 성동구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성동구 건설 현장 불시 점검을 시행하면서 ‘전국화’를 약속했다.
이날 시연된 안심 성동 프로젝트 사업은 QR코드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17개국 언어로 안전수칙을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 현장의 통역 인력 부족과 외국어 자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원오 구청장과 함께 한양대학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신축공사 현장 불시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사를 막고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중대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전국 첫 사례다.
점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 미조치와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의 사고 위험요인이 확인돼 바로 개선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로 안전한 현장을 지켜내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지역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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