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성공적 검찰개혁 오점”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 성공적 검찰개혁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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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9-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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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현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검찰’이란 명칭을 아예 없애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 대행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대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한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바꿔 중수청으로 가기를 기피할 경우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도 검찰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노 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엔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전북도소방본부가 제작한 인공지능(AI) 숏폼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방식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안전 캠페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유튜브에 공개한 ‘AI 말벌 안전 영상’이 나흘 만에 조회 수 142만 회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댓글에는 “올해 벌초 갈 때 가족들한테 꼭 보여주겠다”, “짧은데도 기억에 쏙 남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의 주인공은 붕대를 감은 말벌 캐릭터다. “벌초하러 왔으면 풀만 깎고 가라, 우리 집은 그냥 냅둬라”, “나 술 못 먹는다, 제발 술에다 담그지 마라”라는 대사는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다. 이어 “산에 올 때 향수 뿌리지 마라, 난 향수 냄새 좋아한다”, “혹시 마주치면 자세를 낮추고 다른 길로 가라” 등 실질적인 예방 수칙이 덧붙여져 공감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끌어냈다.
영상 제작에는 소방공무원 5명이 참여했다. 임주현 소방사는 “요즘 유행하는 밈 형식을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담았다”며 “AI 음성 변조와 이미지 생성, 음악,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도 영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북 지역 벌 쏘임 사고는 총 167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9~10월 벌초 시기에만 560건(33.4%)이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664건, 2023년 443건, 2024년 568건이다.
짧은 분량에도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이번 영상은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영상이 중독성 있어 계속 돌려본다”며 “올해는 벌초할 때 꼭 조심하겠다”고 댓글을 남겼다.
조유진 전북소방본부 홍보 담당은 “AI 기술과 지역 정서를 접목해 도민들이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기획했다”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생활 속 안전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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