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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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석 명절 장보기는 대형마트에서 하세요”
대형마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저가 할인 경쟁에 나섰다. 지난 23일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전통 재래시장 등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연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10월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천하제일 할인 대잔치’를 콘셉트로, 제수용품과 가족 먹거리부터 생활·가전까지 전방위적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신선식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햇사과를 비롯해 국내산 삼겹살·목심(냉장)은 50% 할인하고, 국민 수산물인 오징어(원양산·대·해동)는 40% 할인해 1마리당 2748원에 판매한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와 1+1 혜택 등으로 진행한다. 과자·라면·냉동식품·두부·컵밥·조미료·구강·헤어·바디용품·기저귀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0월 고래잇 페스타는 6일 간 장기로 진행해 긴 연휴 동안 분산될 쇼핑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의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품에 대한 확실한 가격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10월 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갈비, 떡갈비, 깻잎전, 명태전 등 제수용 PB 냉동식품을 일반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 추가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요리하다’ LA식 꽃갈비(600g)를 2000원 할인한 1만 5900원에,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와 요리하다 한입쏙 떡갈비(400g)를 각각 5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냉동 송편과 김밥햄, 맛살, 단무지 등도 싸게 판다. 요리하다 흰 깨송편·쑥 깨송편(각 500g)은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해 개당 5592원에 내놓는다. 제수 음식에 필요한 부재료인 꼬지전용 ‘오늘좋은’ 김밥햄(100g)과 요리용 맛살(165g)도 각각 1290원, 1790원에 판다.
생활잡화도 싸게 내놓는다. 오늘좋은 롤백 등 대표 제사용품을 4900원 균일가에, 오늘 좋은 인덕션 냄비·프라이팬과 조리도구는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체브랜드(PB) ‘심플러스’의 냉동전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냉동전은 소고기육전, 통표고버섯튀김, 통오이고추튀김, 보먹돼 떡갈비, 보먹돼 너비아니 등 5종이다. 홈플러스는 또 한입도톰떡갈비 등 기존 PB 냉동전류 9종을 ‘심플러스’ 브랜드로 통합, 리뉴얼해 출시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 명절 간편음식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석 수요가 높은 신고배(3㎏)는 회원 특가인 1만1994원, 홍로사과(4~7입)는 8994원에 판매한다.
쇠고기는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농협 안심한우 1등급’과 ‘1+등급 등심’ 제품(각 100g)을 각각 반값인 7200원, 8300원에 판매한다. 또 명절 부침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란 30구’를 6390원으로 20% 할인한다.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100g)를 40% 할인한 2580원에, 미국산 초이스 냉동 LA식 꽃갈비(1.4kg)를 1만원 할인한 5만49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은 ‘소비쿠폰 특수’ 여부 등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감소했다. 대형마트(-15.6%)와 SSM(-5.9%) 매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2.8%), 편의점(1.1%)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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