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윤석열 정부 산업부,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의견서에 ‘기업 부담’만 써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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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째 0%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올해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0.1%)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5.8%), 경기(2.7%), 경북(1.9%) 등 5개 시도만 생산이 늘었고, 충남(-3.9%), 제주(-3.7%), 전남(-3.2%)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GRDP가 2.0% 증가해 전 분기(0.4%)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충북(12.0%), 경북(7.2%), 경기(6.6%)는 전기장비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대구(-4.8%), 충남(-4.8%), 부산(-4.7%)은 금속가공과 전기장비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해 직전 분기(0.6%)보다 두 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2.7%), 경기(2.0%), 세종(2.0%)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부동산 부문이 호조를 보였지만 제주(-4.0%), 경남(-1.1%), 대구(-1.0%)는 정보통신과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이 이어졌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 순으로 감소세가 컸다. 부산(-3.1%), 서울(-3.7%), 인천(-5.9%)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