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기후에너지부 출범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기후대응’ 시험대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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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공식 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이 유엔총회에 나오는 건 7년 만이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선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부상은 중국을 거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북한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로 고위급을 파견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을,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다. 북한이 올해 차관급인 김선경 부상을 참석시키는 건 연설 메시지의 무게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날인 29일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상은 핵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 등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상이 한국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3가지 요소를 각 트랙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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