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감사원 “울릉공항, 비 오면 승객 없어도 착륙 불가능···활주로 길이 짧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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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부산항공청의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제동 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현재의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며, 95%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여객 수요 예측시 해양수산부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총 여객 수요가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 감사원이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000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49% 감소했다. 흑산공항은 108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83%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승객 전환율(해운→항공) 추정 시에도 항공에 유리한 조건만 반영해 울릉 81%, 흑산 72%로 산정했으나, 감사원이 재검증한 결과 울릉 40~52%, 흑산 32~42%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흑산공항은 또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앞선 통보로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울릉공항에 대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흑산공항에 대해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에 이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날 재판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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