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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민주당 비판한 혁신당 “금융감독체계 빠진 개편은 개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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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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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조국혁신당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개편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혁신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은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도“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며 “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부터 이 통계를 재설계해 집계해 왔는데,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집계 후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였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7.84%), 광주(6.65%), 세종(6.42%)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4.96% 수준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대책의 대출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조달에 아파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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