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윤 어게인’ 발 빼는 국힘?···대변인 “윤석열 돌아오라는 뜻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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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동대구역 장외집회에서 나온 ‘윤어게인’ 주장을 두고 “당내 다수는 아니다”며 “(그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하시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부분이나 반미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으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했던 워딩들이 있어서 그런 주장에 공감하시는 것이지 인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복귀를 외치는 목소리는 ‘윤어게인’ 중에서도 “소수”라면서도 “당의 전체 지지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의 교감설에는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윤어게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의 목소리를 흡수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얼굴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방향성은 당내 통합으로 당헌·당규에 맞춰 윤어게인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서 안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여기는 배제하고 여기만 안고 간다는 것은 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절차를 보면 우선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 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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