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틱톡 사업권 미 투자자 인수’ 행정명령 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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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 BNK울산경남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 및 분석을 맡는다.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BNK울산경남은행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전용 센터를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정 안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존중·권익증진, 수요자 중심 교육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생형 경제·문화·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만4168명으로 2015년 3만2477명과 비교해 5.2%(1691명) 증가했다. 이는 울산지역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 57.1%, 건설업 14.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4.1% 순으로 조사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울산의 구성원이며 울산사람”이라며 “상생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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