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압박 지속 > 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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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9-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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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후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에 연루된 박현국 봉화군수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청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공익 제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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