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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단독]지난해 산재 피해 환경미화원 8400여명···질병 사망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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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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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산업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환경미화원 84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해 환경미화원들이 사고·질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354명이던 산재 환경미화원은 5년 간 꾸준히 늘어 2024년엔 844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1~8월)에만 6069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업무상 사망한 환경미화원도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총 723명이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로 추정됐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주로 ‘야간 노동’이 꼽힌다. 주로 밤에서 새벽 사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을 겪을 위험이 크다. 지난 18일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차량 후진으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작업이 원칙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장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봉구와 강동구 두 곳뿐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의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 나열을 넘어 예산 확보와 안전 장비 보급, 전담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으로 회담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지방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양 정상이 서로 나눴다”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이고, 서울 이외의 도시를 의미하다 보니 첫 번째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 100%, 주방·욕실 관련 제품 50%, 대형 트럭 25% 등 줄줄이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으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후 GSK,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퉈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대형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업체들은 외부 방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든 주방 캐비닛,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반도체·의약품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구두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발표할 품목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명목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이같이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수술용 마스크, 심장박동 조절기, 인슐린 펌프 같은 수입 의료 장비에도 관세 부과를 조사 중”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필수 장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비용이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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