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압박 지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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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후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또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가 최근 이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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