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논의…결론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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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치즈하면 와인, 커피하면 디저트를 ‘자동 완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주장 강하기로 소문난 두 식재료, 치즈와 커피의 페어링은 어떨까. 24일 ‘프랑스 치즈 팝업’에서 YM커피프로젝트의 조용민 대표 바리스타가 3가지 치즈와 3가지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소개했다.
1> 브리치즈 & 시그니처 홈 블렌드
브리치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흰 곰팡이 연성 치즈다. 신선할 때는 우유의 버터 풍미가 강하고, 숙성이 진행되면 버섯 향, 견과류의 고소한 맛, 은은한 흙내음 등 보다 복합적인 맛을 내는 치즈다. 포도와 같은 과일과 맛 궁합이 좋으며 스파클링와인이나 화이트와인, 가벼운 텍스처의 레드와인과 잘 어울린다.
조 대표가 브리치즈와 매칭한 커피는 YM커피프로젝트의 시그니처인 ‘홈 블렌드’였다.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의 네 종류 생두를 따로따로 로스팅한 뒤 섞는 ‘애프터 블렌드’ 방식으로 조제해 손이 많이 가지만 각각의 원두 맛이 잘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표는 숙성이 잘 된 브리치즈를 먹은 뒤, 강배전에 산미가 적으면서 견과류, 초콜릿의 맛을 품은 이 커피를 떠올렸다고 했다. 생동감 있는 산미를 내는 커피가 자칫 발효가 빚어낸 치즈의 맛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우려로 신중하게 선택한 커피는 입안에서 브리치즈의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키며 고소한 균형감을 잡아냈다. 조 대표는 “커피와 치즈랑 같이 먹으면 단순히 치즈의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커피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쓴맛과 떫은맛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 생 넥테르 & 파마나 게이샤
생 넥테르 치즈는 입안에 넣으면 빠르게 녹는 반경성 치즈로 깔끔한 뒷맛이 매력적이다. 화산 토양에서 자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원유로 만들어 흙 내음, 버터, 헤이즐넛, 건초 향이 어우러진 맛을 내기도 한다. 와인류, 차 등과도 잘 어울리며 제철 과일이나 베리류의 잼과 곁들이면 크림 같은 풍미가 더욱 상승한다.
조 대표가 추천한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카미노스 카페 베르데 게이샤 내추럴)로 “오렌지와 자스민의 맛을 내는 클래식한 면모의 커피”라고 소개하며 “아주 강한 텍스처나 맛을 가진 커피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같이 마셨을 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커피가 잘 어울리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말했다. 설명을 듣고 마셔보니 커피의 산미가 치즈의 기름진 맛을 정리해줘 입안에 개운함이 감돌았다.
조 대표는 “생 넥테르의 텍스처는 브리치즈보다는 정돈된 느낌을 준다”며 “보다 깔끔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3> 꽁떼 치즈 &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
프랑스 동부 쥐라 지방의 전통적인 치즈로 오직 두 가지 품종의 소에서 얻은 원유로 만드는 꽁떼 치즈는 숙성 기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맛을 낸다. 4~6개월 숙성 제품의 경우 부드러운 질감의 우유, 크림, 헤이즐넛의 풍미를 내며 12~18개월은 보다 균형 잡히고 진한 견과류와 과실 향을 품는다. 24개월 이상의 고숙성 꽁떼는 “대담하다”는 표현에 걸맞은 치즈 특유의 감칠맛과 볶은 견과류의 향신료의 강렬한 풍미를 뿜어낸다.
“자기주장이 강한 맛”이라며 꽁떼를 가장 좋아하는 치즈로 꼽은 조 대표는 “치즈의 무게감을 뒤받쳐주면서 커피의 맛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강렬한 커피를 골랐다”며 가향 커피를 소개했다.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 원두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포도의 생생한 풍미를 더한 커피다. 입안에서 살짝 부서지는 경성 치즈의 텍스처에 생생한 풍미를 품은 커피가 더해지며 마치 와인을 입에 담은 듯 다채로운 맛의 스펙트럼이 펼쳐졌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아 커피와 치즈 페어링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조 대표는 “치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둘을 함께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며 “공복에 커피를 마실 때 치즈를 함께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 속 쓰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정보도 전했다. 또한 YM커피하우스 매장에서 치즈와 커피 페어링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치즈와 커피 페어링 세미나는 유럽연합(EU)과 프랑스 국립 낙농협의회(CNIEL)가 주최하는 유럽 프랑스 치즈 홍보 캠페인 ‘정통 치즈 – 유럽에서 만들어 프랑스에서 완성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프랑스 치즈의 정보와 맛을 제대로 알리고자 오는 2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꼼마 홍대점에서 ‘정통 치즈 박물관’ 콘셉트의 팝업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브리야 샤바랭, 마루왈, 미몰레뜨 등 대표적인 프랑스 치즈 6종을 맛볼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구로G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새로운 프랑스 치즈 4종을 맛볼 수 있는 ‘정통 치즈 트럭’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정통 치즈 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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