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논란의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교위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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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을 초과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특수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냈고, 이달 초에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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