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임지선의 틈]‘노 딜’과 ‘배드 딜’ 사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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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으면’ 시리즈의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판매량이 80억개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은 최근 K푸드 인기를 이끄는 대표 제품으로 2012년 출시됐다. 2023년 누적판매량 50억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70억개를 넘어섰으며, 1년도 안 돼 80억개를 넘어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성공 요인으로 단순히 매운맛으로 소비자 관심을 끌었다기보다 각 지역에 맞게 제품과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출시 초기 도전과 재미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욕구를 자극하면서 K푸드 열풍과 함께 미국·중국·동남아·유럽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놀이와 리액션의 대상이 된 것도 열풍을 이어가게 했다. 삼양식품은 미국의 불닭 소녀팬을 찾아가 직접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코첼라에서 음악 애호가들과 어울리며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불닭 브랜드에 대한 팬덤 문화를 만들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밀양 1, 2공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급증하는 세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맞춤 제품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며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품 소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23일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CLS는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새벽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간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분류 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이다.
점검단은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485명 중 88.9%(431명)가 “분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CLS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할 때 배송구역 여러 곳을 합쳐 통으로 나누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맞게 다시 물품을 나눠야 한다. 박원대 택배노조 쿠팡 부산지회장은 “롤테이너라는 대형 운반대차에 마구잡이로 실은 물품을 소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몸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소분류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3.16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일 일한다면 주당 20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점검단은 CLS가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지표에 넣으면서 프레시백 회수 강요가 심화됐다고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회수, 해체, 청소, 반납까지 하면 건당 100원을 받는다. CLS는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가 배송한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점검 결과 자신이 배송하지 않은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도 회수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박형석 택배노조 쿠팡 울산지회장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이 있고 배점이 가장 높다”며 “CLS는 최근 대리점과의 간담회에서 ‘프레시백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위 20% 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대리점들은 기사들에게 프레시백을 더 걷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울산의 한 대리점은 특정 기사들을 지목해 프레시백 회수가 부족하다며 ‘구역을 바꾸거나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협박은 기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클렌징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클렌징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응답자 474명 중 78.9%(374명)가 “청문회 이후 클렌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13.1%(62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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