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에디터의 창]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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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시민들은 가끔 정치적 균형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주기도 한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야당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며 여대야소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긴 선택이었다. 21년 전인 2004년에도 시민들은 여대야소를 선택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난 유권자들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46석에 불과하던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밀어줬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바탕으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가 목표였다. 민주당도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구체제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성공을 자신한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더 세다. 노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그중에서도 ‘108 번뇌’라 불릴 정도로 제각각인 초선이 108명이었다. 법안 게이트키핑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야당에 넘겨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압도적 과반이고 비명 의원은 멸종 상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장악하고 있고,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12석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저항은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도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을 저지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 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에 포위된 야당이 무슨 확장성을 가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권력화·정치화된 검찰 집단을 뜯어고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 수준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혁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개혁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요란한 개혁 공세가 곳곳에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3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기고만장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를 판이다. 점입가경 추 위원장은 전례 없이 표결까지 강행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노트북에 유인물을 붙인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추·나 대전’ 덕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나 의원의 존재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나 힘이 아니다. 정치에서 무리한 속도는 부작용을 키우고,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터프한’ 정 대표와 추 위원장 등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보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이어지면서 개혁 피로도 쌓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당원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빈틈 하나로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법안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개혁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힘의 절제와 대화·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레놀 제조·판매 업체인 켄뷰(Kenvue) 주가가 7%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켄뷰 주가는 전장보다 7.47% 급락한 16.97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시간외거래에선 4.54% 오른 17.73달러로 마쳤다.
켄뷰 주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자폐아 출산 위험과 연관 짓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16% 급락했다. 켄뷰는 2023년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건강사업 부문을 분사해 만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기간 내내 필요시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 증상에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바탕으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가 목표였다. 민주당도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구체제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성공을 자신한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더 세다. 노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그중에서도 ‘108 번뇌’라 불릴 정도로 제각각인 초선이 108명이었다. 법안 게이트키핑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야당에 넘겨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압도적 과반이고 비명 의원은 멸종 상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장악하고 있고,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12석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저항은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도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을 저지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 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에 포위된 야당이 무슨 확장성을 가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권력화·정치화된 검찰 집단을 뜯어고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 수준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혁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개혁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요란한 개혁 공세가 곳곳에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3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기고만장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를 판이다. 점입가경 추 위원장은 전례 없이 표결까지 강행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노트북에 유인물을 붙인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추·나 대전’ 덕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나 의원의 존재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나 힘이 아니다. 정치에서 무리한 속도는 부작용을 키우고,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터프한’ 정 대표와 추 위원장 등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보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이어지면서 개혁 피로도 쌓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당원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빈틈 하나로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법안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개혁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힘의 절제와 대화·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레놀 제조·판매 업체인 켄뷰(Kenvue) 주가가 7%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켄뷰 주가는 전장보다 7.47% 급락한 16.97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시간외거래에선 4.54% 오른 17.73달러로 마쳤다.
켄뷰 주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자폐아 출산 위험과 연관 짓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16% 급락했다. 켄뷰는 2023년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건강사업 부문을 분사해 만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기간 내내 필요시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 증상에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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