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 KT “정보 유출 피해자 2만명 ‘위약금 면제’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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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인 A씨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53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자녀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0대 사망원인 1위가 처음으로 암이 아닌 자살로 바뀌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1년 전보다 894명(6.4%) 늘었다. 자살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에서 처음으로 자살(26.0%)이 암(24.5%)을 앞질렀다. 2023년만 해도 40대 사망원인 1위는 암(25.9%)이었고 2위가 자살(23.4%)이었는데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이고 자살은 2위였다.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10대 사망자 중 자살이 자치하는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20대는 52.7%→54.0%, 30대는 40.2%→44.4%, 50대는 11.1%→12.2%, 60대는 4.8%→5.0%로 확대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1년 전보다 1.8명(6.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41.8명)가 여자(16.6명)보다 2.5배 많았다. 증가율도 남자(9.1%)가 여자(1.0%)보다 높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0.6명이었다. 시간당 1.7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이는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13.2명)의 3배가 넘는다.
한국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기준 자살률이 26.2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0.8명의 2배가 넘는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국가 간 연령 구조 차이를 보정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요인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이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처럼 대형 사건 이후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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