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 대통령 “한국 경제, 일본과는 달라”…베선트 장관 “조선 협력 한국에 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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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았던 지미 키멀의 심야 토크쇼가 재개되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며 거액 소송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BC 가짜뉴스가 지미 키멀에게 직장을 다시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왜 그렇게 형편없고 웃기지도 않으며 민주당에만 99% 긍정적인 ‘쓰레기’만 내보내 방송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다시 불러오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한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중대한 불법 선거자금 기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ABC를 시험해볼 것이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내가 그들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줬다. 이번 것은 훨씬 더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ABC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ABC로부터 15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키멀은 이날 재개된 ABC방송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젊은이의 살인을 가볍게 여긴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사건에 웃을 만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부 사람들에겐 “시기적절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혹은 둘 다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이해한다”면서 “찰리 커크를 쏜 살인범은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키멀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한때 폐지 결정됐던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이 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싫은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미디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만큼 흥미롭지는 않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것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ABC의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ABC 모회사인 디즈니는 지난 17일 키멀 프로그램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디즈니는 22일 프로그램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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