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국가공무원이 ‘성비위·음주운전’ 발각 1위···징계부가금도 72%가 미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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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장 당국자들에게는 사회안정과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루무치에서 열린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자들이 자치구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서열 5위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동행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자치구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설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연이은 행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방 공무원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대중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신장의 안정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신장 지역을 시찰했다. 2014년 신장 시찰 때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신장에서 중국 정부가 ‘직업학교’라고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세워지는 등 통제가 강화됐다. 서구 인권단체와 망명 위구르인으로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광범위한 감시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치구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장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신장에서 “테러방지 인민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문화로 신장을 다스려야 하며, 인문적 교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철거하고 중국식 건축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신장 주민들이 치안과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우루무치 시민 아이리페이나 아이얼컨은 다국어 방송인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 “신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이은 소수민족 자치구 방문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등은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광범위한 감시망이 그대로 남아 ‘반체제 인사’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앞서 티베트 방문은 달라이 라마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망명 위구르인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는 이달 프랑스 파리 법원에 화웨이, 다화테크놀로지 등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 주민의 감시 기술을 제공한 정보기술(IT)기업의 프랑스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티베트 인권활동을 지원하던 유학생 장야디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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