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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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북한산 기슭에 있는 고급 리조트 파라스파라를 인수해 ‘안토’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웰니스·가족 특화공간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20% 수준인 회원권 분양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화호텔은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안토(ANTO)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토는 북한산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파라스파라는 부채가 3902억원에 달해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한화호텔이 기존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300억원에 파라스파라 인수를 마무리했다.
안토는 한자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를 합친 것으로,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산국립공원 자락 약 2만4000평에 자리 잡은 안토는 리조트 내에서는 물론 객실 334실(회원제 224객실, 비회원제 110객실)에서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가령 포레스트 하우스(회원 전용)에선 침실에 누우면 정면으로는 도심 경관을, 오른쪽으로는 북한산 인수봉을 볼 수 있다. 인피니티풀에서는 용암봉부터 만경대·백운대·인수봉·코끼리바위·해골바위까지 북한산 능선이 한눈에 펼쳐진다.
록밴드 콜드플레이도 지난 4월 내한공연 당시 이곳에서 2주간 머물렀다.
안토는 인피니티풀 명상이나 노을을 바라보며 하는 요가,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키즈 시설도 확대한다.
회원권 분양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안토는 중국·대만·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계약이나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일 안토 대표는 “내년에는 회원권 매출만 20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토 인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부사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르세라핌이 축하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시간·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범식 모집인원은 270명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네이버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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