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데타 모의 유죄’가 ‘탄압’이라는 미국···브라질 대법관 부인까지 제재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데타 모의 유죄’가 ‘탄압’이라는 미국···브라질 대법관 부인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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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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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측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을 기소하며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가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렉스 연구소도 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비비아니는 이곳 연구소장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검열, 구금, 정치적 기소 등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탄압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르즈 메시아스 브라질 행정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금지, 효력 중지 명단에는 조제 레비 전 법무차관, 베네디투 곤살베스 전 선거법원 판사, 아이르톤 비에이라 대법관 보좌관, 마르쿠 안토니우 마르틴 바르가스 전 선거법원 보좌관, 라파엘 엔리케 자넬라 타마이 호샤 판사 보좌관 등 5명의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의 이름도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모라이스 대법관 측근을 제재하자 지모라이스 대법관 당사자와 브라질 행정부, 대법원은 각각 항의 성명을 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검찰은 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아버지가 수사를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미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 활동으로 자국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기소를 빌미 삼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정지 처분을 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쿠데타를 준비한 혐의와 선거 결과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이 주목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을 앞두고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 다른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권 의원은 조사 1시간29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권 의원은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를 묻는 특검 질문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조사에 불응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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