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 공지사항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09:35

본문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방안을 보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도 독려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이사장 등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철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공단 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 등 16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전 이사장과 직무대행 등 3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시공사 대표 등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5명, NC구단 시설담당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시 소유의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32㎏)가 21.4m 높이에서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외벽에 부착된 루버는 설계와 다른 부적합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긴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사용했고, 체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5년간 12회에 걸친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된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심지어 과거 점검 사진을 복사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추락 위험 경고를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창원NC파크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시설공단 경영진이 이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시설로 인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전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용자인 NC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외벽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부착물 드론 촬영 및 비파괴 검사 도입, 지자체·공단·구단 간의 명확한 관리 책임 명문화, 부실시공 적발 때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관계 기관에 제언했다.
■ 영화 ■ 리얼 스틸(OCN 무비즈 오후 8시50분) = 관중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복싱 경기장. 링 위에 오른 이들은 로봇 파이터들이다. 로봇이 사각의 링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전직 복서 찰리는 삼류 프로모터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존재도 몰랐던 아들 맥스의 소식을 접하고 임시보호를 맡는다. 한 팀을 이룬 그들은 맥스가 발견한 고철 로봇 아톰을 최고의 파이터로 키워내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 예능 ■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tvN 오후 10시10분) = ‘미식 최강국’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연 사장 백종원과 직원 이장우·유리·윤시윤 등이 7일간의 장사를 마친 뒤 누적 매출 현황을 확인한다. 결과를 본 백종원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당황한다. 직원들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말을 잇지 못한다. 이후 그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격려의 말을 나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3.31
다음글수원대형로펌 [책과 삶]나무를 둘러싼 모든 것의 역사 26.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