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 그래도 트럼프는 “민주당 대표 안 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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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산불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 그러니 찬성을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 재난이니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산불특별법을) 찬성해서 힘을 보태주자는 얘기였는데 다르게 해석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포항도 지진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지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가 재난만큼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찬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표결에서 노란색(기권)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돼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인 줄 알면서도 누군지 신고하라고 하고 게임을 하듯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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