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유엔총회장에 선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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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가 지지해 온 이스라엘 국민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도록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프랑스 팔레스타인대사관 설치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휴전이 성사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주요 20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다. 르몽드는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이번에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 표기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29원(16.7%) 높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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