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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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며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진 지방발전을 내세워 서울의 손발을 묶었지만 서울이 제 역할을 하면 지방에도 좋다”며 “서울을 바꾸는 진짜 일꾼에는 누구보다도 제가 적합하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을 먹었다.”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고 실제 성과를 냈다.”
-오세훈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박주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고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서울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확실히 제가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민은 실용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사람인지 봐주실 것이라고 본다.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박주민을 평가하고 선택하실 것이다.”
-당원들의 강경파 선호 경향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원들이 저를 덜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도 대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강경한 사람임을 (당원들이) 인정한다. 최근엔 국민의힘 의원에게 ‘능수능란하다, 어느새 일이 돼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제 장점이 아니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데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적으로 가능하고 위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에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정갈등이 재발할 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부터 밀어붙이고 공론화 기구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한다. 지난 정부처럼 파괴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공감하는 의원들이 줄어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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