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김용원 인권위원이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대법 ‘패소’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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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부회장 등 두산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았다.
두산은 박 부회장 등 두산 그룹 경영진이 22일~2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지역을 찾아 아마존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승우 ㈜두산 사장,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와 김도원 지주부문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각 사 CSO가 동행했다.
두산은 “이번 출장은 AI 시대 경쟁우위 선점을 목표로 AI 혁신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AX를 위해 최신 기술 채택과 활용은 물론, AI 전문가 확보, AI 친화 조직문화 구축, AI 기반 업무 선진화 등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회장은 경영진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야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고 두산은 전했다.
두산 경영진은 이번 출장에서 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퍼플렉시티 등 피지컬 AI·에이전틱 AI 관련 스타트업도 만난다. 피지컬 AI는 AI를 실제 기계나 로봇 등 실물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다시 학습하는 AI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들은 먼저 22일 아마존 본사에서 AI 기반 제조·사무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본 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적용된 AI·로보틱스 기술을 확인하고 협업 방향을 모색한다. 이후 엔비디아를 방문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 현황과 사례를 확인하고 각 사업 부문별 피지컬 AI의 비전과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와 관련해 여러 스타트업·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논의하고 향후 빠른 의사진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경영진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AI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실제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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