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추미애 법사위 ‘정청래·김병기 패싱’ 논란에…“지방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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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2030년을 목표로 새롭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글로벌 연합기구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와 시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국내외 사업장은 물론, 공급망의 감축 방안도 동시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향후 5년 내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분은 기준점인 2019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SBTi에 가입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직간접 온실가스(스코프 1·2)를 2019년 대비 46% 줄일 예정이다. 또 전체 공급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스코프 3)도 원 단위 기준 55% 감축할 계획이다.
SBTi 승인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현대모비스는 기대했다.
최근 영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SBTi 검증 여부가 포함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SBTi 승인을 갖춘 부품사를 선호하는 추세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로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는 100%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사업장별로 별도 타임라인을 수립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체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협력사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원소재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으로, 올해 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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