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오송참사 추모 예산’ 전액 삭감 충북도의회, 유족 협의 없이 “국가 사업” 정부에 떠넘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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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T&G가 주당 배당금을 6000원으로 올리고, 26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KT&G는 미국 최대 담배회사 알트리아그룹과 손잡고 씹는 담배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도 진출한다.
방경만 KT&G 사장은 23일 기업설명회에서 올해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600원 많은 6000원으로 책정한다는 ‘주주환원 배분 원칙’을 공개했다. 회사는 또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오는 24일부터 26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 이는 지난해 말 진행한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배당 증액과 자사주 소각을 합치면 총 2760억원 규모로, 지난해 주주환원 규모의 171%에 이른다. KT&G는 현재까지 2023년 말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KT&G는 이날 미국 담배 제조사 알트리아와 글로벌 니코틴·비니코틴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두 회사는 또 스웨덴 니코틴 파우치 제조사인 ASF 지분 100%를 2624억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일반 담배(궐련)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니코틴 파우치를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KT&G의 대형 인수합병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TSPM) 인수 이후 14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1.0%)와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과 같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관세 인상 전에 이뤄진 조기 선적 효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조기 선적 효과가 줄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1.8%로 6월 전망치(1.6%)보다 소폭 상향됐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변동이 없었다. 중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너ㅏ 관세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로 내년에는 4.4%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에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과 최종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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