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영진 “추미애, 나경원과 3차 대전 중···전쟁 결과가 좋았던 적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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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즉각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는 20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이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7가지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했다”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적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주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연설에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한 편에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정규군이 있고 다른 편에는 무고한 민간인, 무고한 아이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 구호 식량을 얻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등의 사진 3장을 들어 보이며 “지난 23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인류 앞에 부끄러운 이 광경이 매일 반복됐다”며 “어떤 양심이 침묵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본다”며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죽음과 파괴 규모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크다”며 영구적 휴전, 인질 전원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한국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설립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며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나서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미국이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해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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