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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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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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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SSG 좌완 김건우(23)는 지난 23일 인천 KIA전에서 인생에 남을 만한 투구를 했다. 데뷔 후 최다인 5.1이닝을 던지면서 1안타만 내주고 삼진을 12개나 솎아내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12탈삼진은 이번 시즌 KBO리그 전체 국내 선발 중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이다. 김건우는 4회 1사 후부터 마지막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6회 1사 후에야 이날 경기 첫 안타를 맞은 뒤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대체선발’ 김건우의 호투를 앞세워 SSG는 5-0으로 승리했고 3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김건우는 이날 경기 전 1군에 등록됐다. 최근 두 달 동안 3차례나 2군을 다녀왔다.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이날 KIA전에서 투구는 전혀 달랐다.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2개만 내줬다. 제구가 살아나면서 주무기 직구에 슬라이더 위력이 배가됐다.
1·2군을 계속 오가며 지치고 실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시간을 김건우는 재정비의 기회로 삼았다. KIA전 승리 후 김건우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다. 개막 엔트리까지 들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가 2군에 오래 내려가 있었는데 나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저 마음만 다잡은 것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다. 그 변화가 몸에 박히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구 동작을 ‘이중 키킹’으로 바꾼 것이다. 김건우는 “공 던질 때 일관성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캐치볼을 하면서 이중 키킹 동작이 잘 맞는다고 느꼈다. 2군에 있는 동안 폼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먼저 (코치님께) 얘기했다”고 말했다. 팔 각도 역시 시즌 초 좋았던 때의 각도를 다시 찾았고, 주무기 슬라이더에 대해서도 그립이나 던지는 방식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조합을 고민했다.
2군에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한 김건우는 한 달 만의 1군 복귀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시즌 중 2군행이 누군가에게는 좌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김건우는 2군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김건우는 이날 호투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확실히 꿰차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34차례 등판 중 선발로는 12차례 나갔다. 올 시즌에도 선발 후보로 꼽혔지만 앞서 11번의 선발 등판 중 5이닝을 던진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던 김건우는 비로소 최고의 투구를 했다.
당장의 목표는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우는 2021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SSG(당시 SK) 유니폼을 입었지만 아직 포스트시즌 경험은 하지 못했다.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개 호기 발전소가 폐쇄되는 데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2000여 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발전공기업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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