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태풍 라가사’ 맞은 대만, 홍수로 14명 사망·124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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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대만 소방서(소방청)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124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및 실종자 전원이 광푸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약 60%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높은 층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친척집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피해가 커진 건 전날 자연 호수인 언색호가 강우를 맞아 순식간에 범람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호수 수량은 9100만t이며, 이 중 홍수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둥둥 뜬 채 뒤엉켰고, 거대한 교량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국은 “광푸향 내에 1000명이 사는 다마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도 라가사 영향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풍은 이어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이동해 이들 지역에서도 항공편 취소 및 휴교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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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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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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