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법원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합법”…항소심서 뒤집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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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964년 ‘치킨세’의 하나로 도입돼 지금까지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픽업트럭에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던 대형 트럭도 미국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FTA 무력화 시도이자 무역장벽의 추가 건설인 셈이다.
당장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5(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런 관세 인상 방침을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수십대 규모로 시범 운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엑시언트를 빼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상용차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상용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450만 달러(약 64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도 북미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60대 40 정도인 이 회사의 상용차 수출 물량은 대부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향하는 실정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의 수입 차단 여파가 미국 외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와 연쇄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상용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부품기업, 엔진 제조기업 등 수출업체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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