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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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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9-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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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당시 탑승한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연설 프롬프터(자막기)가 고장 난 것 등을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공작)라고 주장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전날 뉴욕 유엔본부 방문과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들을 가리켜 “불명예” “세 번의 매우 악독한 사건” “우연이 아니라 유엔에서의 3중 사보타주”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올라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춘 것과 관련해 “나와 멜라니아가 강철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을 먼저 박으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재앙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끄자는 농담을 했다는 하루 전 영국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걸 저지른 사람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 때 자막기가 꺼져있었다면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고장 난 프롬프터라니, 도대체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자막기 없이 15분쯤 연설을 했고 연설에 대한 반응이 “환상적”이었다면서 “아마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설을 마친 뒤 음향이 끊겼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 정상들은 통역기를 끼지 않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서한으로 보내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엔이 존재 이유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비밀경호국(SS)은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단을 비롯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은 백악관의 영상 촬영 담당자가 실수로 에스컬레이터 멈춤 버튼을 누르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자막기 사고도 백악관 직원들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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