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소다팝’ 속 단맛에 세금이 붙는다면···국회 ‘설탕세’ 논의 재점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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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불이 난 뒤 국정자원 본원에 있던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이용이 중단된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 119 신고, 접수,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영상신고시스템과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에선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지급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한 후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본원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먹통이 된 정부) 장애시스템은 안내 페이지와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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