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햄버거로 5개월 버텨…겨우 ‘난민 심사 기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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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추석 인사, 미리 올립니다 (9월 22일)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의 공원묘지에는 일찌감치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초가을 햇볕 아래 가족·친척들이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까지 쉴 경우 연휴는 열흘로 늘어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공원묘지를 찾아 미리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의 모습입니다. 국내 뉴스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출석이, 국외 뉴스 중에는 총격 사망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가 1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1면 사진을 보며 긴 연휴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뜨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유엔총회 다녀오겠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국에 맞춰 영국BBC와 로이터통신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요한 뉴스인지라 무난한 1면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같은 미국 현지의 주요한 일정 사진들을 주중에 추가로 1면에 쓰게 될 상황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주구장창 1면에 쓰는 건 부담입니다. ‘쓰고 빠지는’ 리듬을 고려하면서 1면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 등 논의 (9월 24일)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지면 마감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의 울림이 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뭉클했습니다. 지난해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 ‘4398’ 배지 단 김건희 “무직입니다” (9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1면 사진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정해진 1면이라 생각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후보에 있었지만, 연설한 시간과 신문을 받아서 읽는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맘속에선 배제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1면 사진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그 사진을 밀어낼 예측하지 못한 사진을 막연히 기대합니다.
■ 한국 정상 첫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9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호랑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1면 사진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 중 귀국 전 신문 1면에 실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뉴욕 3박5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에 대해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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