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공직 내부에 AI 전문가 2만명 양성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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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지난 4월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반년 만에 꺾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미 관세 부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때문이다. 반면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꿈틀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CCSI는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과거 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급락하며 줄곧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던 CCSI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승, 5월부터는 100을 웃돌며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 미 관세 불확실성, 먹거리물가 오름세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도 꺾였다.
CCSI의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전망(97)은 미 관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3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현재 경기판단(91)은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 전망(100)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 7월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CCSI 조사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9~16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점쳤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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