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 추석 열흘여 앞두고…붐비는 모란전통시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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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석을 열흘여 앞둔 24일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내 기름골목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국방·안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3개년 새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아동용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인상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까지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재정적자 확대가 세율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1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약세, 루블화 강세,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코메르산트는 애초 재무부 전망 자료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5%에서 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년 성장률은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담겨 있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이어진 전쟁 비용을 석유·정제 제품 수출과 ‘국민복지기금(NWF)’ 소진으로 충당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금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적립해 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민간 경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 과열로 세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다. 한동안 지속하던 신용 호황이 갑자기 끝나면서 과열 국면이 꺾였다. 막심 레셰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러시아 석유·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T-인베스트먼트의 소피아 도네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스크바타임스에 “내년 초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이 약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미리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높은 물가에 익숙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면 2026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개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가두마(하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고향은 저물 무렵이 특히 좋다. 오늘은 벌초하는 날. 풀 냄새 흥건한 산소 앞에서 절하다가 저무는 저녁을 맞이했다. 언제나 고향은 상냥하고 포근한데, 내 마음 왜 이리 무거워질까.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의 무게중심인 거창. 내 고향은 그중에서도 주상면 내오리 오무마을. 무주구천동 지나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덕유산 빼재에서 남으로 뻗은 수려한 경치 속에 있다. 전라에서 경상으로 넘어가는 곳. 그 가운데 알싸한 문명이 있으니, 하늘로 가는 높은 사다리라는 고제(高梯)다. 다시 내리닫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은 퇴계가 극찬한 수승대, 왼편은 거창읍으로 연결된다. 완대초등학교 터, 내오리 지석묘를 따끔따끔 지나니 바로 고반재(考槃齋)다. 아, 고향에 가까워지는데 왜 내 마음 점점 어두워질까.
고반재는 있을 만한 곳에 있을 법하게, 그냥 없는 듯이 있는 작은 재실. 내 어린 시절 소먹이 하러 자주 드나들던 고방골 입구에 쓰러질 듯 자리 잡았다. 고반은 시경(詩經)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름이다. 고반은 현자가 산수 간에 은거하는 곳. 퇴계는 은퇴하고 물러난 계곡이라는 뜻이니, 고반과도 잘 어울린다 하겠다. 그 골의 하나로서 대동여지도에 따른 이름인 주곡로(主谷路)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 하나 없지만 뛰어난 자연 명승이다. 잎사귀 잎맥처럼 퍼지는 골짜기가 빚어내는 풍경이 그 자체로 그냥 고반일 만큼. 그 고반재에서 길게 한숨 한번 쉬면 닿는 거리에 오무마을이 있다. 아, 전에 없던 펼침막이 시무룩이 서 있구나. “○○산업 채석장 확장허가 결사반대-오무마을 주민 일동”.
그토록 다정한 고향에서 얻은 내 두통의 근거는 이것이다. 오래전 이 일대에 들어선 돌산이 경관을 극악하게 해치는 것. 돌 캐내느라 무더기로 파헤쳐진 산이 피를 철철철 흘린다는 것. 환경파괴는 물론 분진과 소음에 따른 생활 피해가 도를 넘는다는 것. 이제 개발허가 기간이 끝나는데 또 연장을 시도한다는 것. 이래서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결사(決死), 목숨을 거는 지경까지 이른 것.
고향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 바리바리 싸주신 사과와 다슬기를 한 아름 싣고 달리는데 왜 내 마음 이리 아플까. 존경하는 거창군수님, 고향 산수와 시냇물 피라미 떼, 현인 같은 사람들 좀 살려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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