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강서구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진짜 사용자’ 구청이 책임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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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민간·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뒤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면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 8월25일엔 강서구 염창동에서 구청이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B씨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다.
노동자들은 “줄이은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최인섭 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구청은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안전을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제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개인과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22일 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편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수관로 보수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감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한 동료 50대 남성 노동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소속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불꽃축제 당일 SNS에 총기 범행을 예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30대 A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서울불꽃축제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살해 예고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며 “홧김이나 장난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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