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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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공화당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9%로 나뉘었다. 민주당원은 97%, 무당층은 82%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WP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0%, 58%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54%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자신의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9월 19~21일, 미국 성인 1019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고,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2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민정책은 4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로는 극단주의(28%)가 뽑혔고, 이어 경제(1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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