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윤석열, 26일 재판 출석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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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1월17일 마무리된다.
불 붙은 손흥민(33·LAFC)의 발 끝에서 또 다시 멀티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절묘한 중거리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이날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4경기 연속골을 신고했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팀 동료가 내준 공을 잡은 뒤 감각적으로 공간을 파고들어 기습적인 슛으로 두 번째 골까지 넣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달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도움을 작성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래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또 다른 한국 선수인 정상빈과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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