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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당 ‘금융감독기구 개편’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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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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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관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AP통신 인터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두 나라가(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조 장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새벽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군 당국 간 핫라인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당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오랜 현안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요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7월에 타결한 관세 협상에 관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 사항의 세부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이 결정될 경우 일본 차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재 선거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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