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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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금 송이’로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다.
28일 산립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양양 송이 공판에서 총 30.17㎏이 수매됐다.
이날 등급별 수매량은 1등품 1.53㎏, 2등품 1.91㎏, 생장정지품 4.95㎏, 개산품 3.11㎏, 등외품 18.67㎏ 등이다.
이날 1㎏당 낙찰가는 1등품이 113만7700원을 기록했다. 2등품 75만1100원, 생장정지품 52만2200원, 개산품 44만1900원, 등외품 30만7700원 등이다.
올해 첫 공판은 지난해 9월20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열렸다. 올여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하루 생산량이 30㎏ 이상일 때 열린다.
양양 송이 첫 공판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첫 공판가격은 1등품 기준 111만원으로 첫날 공판가로는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등품이 113만770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가격을 경신했다.
지난해도 작황 부진으로 송이 가격이 9월 말 1㎏당 160만원까지 치솟아 공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첫 공판가부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올해 송이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불 붙은 손흥민(33·LAFC)의 발 끝에서 또 다시 멀티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절묘한 중거리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이날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4경기 연속골을 신고했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팀 동료가 내준 공을 잡은 뒤 감각적으로 공간을 파고들어 기습적인 슛으로 두 번째 골까지 넣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달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도움을 작성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래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또 다른 한국 선수인 정상빈과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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